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를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거래 규제 지역에서 거래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해당 구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모두 포함이며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2년 동안은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렇게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곳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재지정하지 않으면 저절로 규제가 풀리는데 아래 지역들 중 몇몇 지역은 이미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정권자	지정 구분	지정 기간
서울특별시장	강남구 (개포, 세곡, 수서, 율현, 자곡, 일원, 대치)	2021.5.31-2024.5.30
	서초구 (내곡, 신원, 염곡, 원지, 우면, 방배, 서초, 양재)	2021.5.31-2024.5.30
	국제 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 송파구 잠실동)	2021.6.23-2022.6.22
	공공재개발 기존 후보지 (종로, 동대문, 강북, 영등포, 동작, 관악)	2021.1.26-2022.1.25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노원, 강동, 동작, 성동, 종로, 양천, 서대문, 송파, 동대문, 중랑, 성북, 영등포)	2021.4.4-2022.4.3
	주요 재건축 단지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2021.4.27-2022.4.26
국토부장관	강서구 (오곡동)	2020.12.26-2021.12.25
	강서구 (과해, 오곡, 오쇠동)	2021.5.13-2022.5.12
	용산구 (이촌, 한강로 1,2,3가, 용산동 3가)	2021.5.20-2022.5.19

 

그러나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풀리지만 이와는 상관 없이 지정 기한까지 허가구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후 기한이 임박해지면 신중히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시의 권한이라면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이미 세제, 대출, 청약 등의 규제가 풀린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 동안의 서울 집값의 추이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집값 추이와 허가구역 해제 상황에 대해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